< 부음 > 황의만(대한생명 관악영업국장 부친상) 등

입력1994.11.22 00:00 수정1994.11.22 00:00

<> 황의만 대한생명 관악영업국장 부친상=22일 오전4시40분 서울 방지거병원
발인 24일 오전9시 447-4499
<> 소동섭 전대한규욕보험홍보실장부친상=22일 오후1시40분 서울 강남구 화
곡1동 346의38 발인 24일 오전8시 602-8324
<> 정재열 건설부 토지이용계획과장 모친상=22일 오전7시 전남 장흥군 장흥
읍 동동리277 발인 24일 오전9시(0665)63-2816
<> 조규태 모래내치과의원원장. 규호 경남기업상무. 규철 경일흥업대표이사
모친상=22일 오전1시20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 677의10 발인 24일 오전8시
226-5162
<> 강성장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상무 모친상=22일 오전2시 서울대림동 강
남성심병원 발인 24일 오전9시 833-3794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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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원칙 금전화…상속 분쟁 구조 바꾼 민법 개정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부모를 버린 자식도 재산을 받아야 하나." 오랫동안 상속 실무에서 반복됐던 이 질문에 법이 드디어 답을 내놓았습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발맞춰 지난 2월 12일 국회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공포 전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새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변화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2024년 4월 25일부터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가장 주목할 변화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확대입니다. 2024년 9월 제정된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넓혔습니다. 부모를 방치한 자녀, 배우자를 학대한 배우자도 이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그 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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