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년만에 허용되는 국내기업의 상업차관은 얼마나 들어올까.

아직까지 재무부의 구체적인 허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으나 내년중에 대략 22억달러(약정기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은 약12억달러의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투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은 <>고도전략기술수반기업에 한해
<>외국인투자금액이내에서만 가능한데 따른 것.

외투기업의 투자잔액은 지난10월말현재 약1백20억달러인데 이중
고도기술을 가진 것은 10%(12억달러)수준에 머문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국내기업의 상업차관도입 규모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차관허용여부와 총액한도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현재 통화나 환율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내년중 10억달러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상업차관도입에 제한이 없을때 연평균 도입액이 10억4천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정도로 기업수요를 대부분 충족할수 있으리라는
분석에서이다.

또 현금차관은 당분간 불허할 계획이다.

현금차관을 허용할 경우 외화가 예상보다 많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79-85년중 <>중소기업 <>한국전력 발전소건설 <>지하철건설
등에 한해 현금차관을 허용했을때 상업차관도입규모가 크게 늘어났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