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이석희)가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에 관한 대국민 공청회에 내놓은
개혁시안은 사립학교의 운영체제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개위는 사립학교를 <>자립형 <>보조형 <>관리형 3가지로 분류하고
자립형의 경우 국고 보조없이 법인의 전입금과 학생 납입금만으로 운영
하게 하는 대신 학생 선발권및 납입금 책정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보조형은 인건비및 운영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학생선발 방식은 현행
국.공립학교와 같게하는 것이며 관리형은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 교육용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토록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으로 보상해주는 형태이다.

교개위는 자립형 사립중.고교의 자율적 학생 선발과 관련,과열과외 방지를
위해 <>학교별로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발하거나 <>내신성적
만으로 전형하는 방식 <>정원의 일정비율(1백20%)을 내신으로 추린뒤 다시
추첨으로 최종선발하는 혼합방식등을 제시했다.

또 학생 선발권 부여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2-3년간 준비기간을 거친뒤
빠르면 오는 98학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험적으로 부분시행하고 2001년
이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립형 학교 선정 방식은 희망하는 사립학교에 모두 허용하는 방안과
해당학교의 재정형편이나 교육관련 시설 정도를 고려,별도의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교개위가 제시한 사립중.고교의 입시부활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개위는 사립중.고교의 신입생 자율선발권과 관련,필답고사는 철저히
배제한채 내신성적 또는 학교별 추첨제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선 교육계에서는 이 역시 사실상의 입시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개위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전면적인 입시제 부활을 의미하는 사학의
신입생 자율선발권을 시안으로 내놓았다가 전국 국.공립학교 관계자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샀었다.

교개위의 이번 시안은 전면적인 입시제 부활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기
는 하나 사립중.고교가 학생을 선별적으로 모집할 수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입시제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많은 국.공립학교 관계자들은 사학에 학생 선발권이 주어질 경우
일부 사립중.고교의 귀족화와 명문대 진학을 독실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이 점을 감안,자립형 사립중.고교에
학생 선발권이 주어질 경우 일부 학교의 귀족화를 막기 위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보조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해 입학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일부 도시지역의 자립형 사립고가 명문으로 부상,세칭 일류대
진학을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및
공.사립간에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입학정원의 할당제(쿼터제)"
가 검토안으로 제시됐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