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에 농산물,자동차 및 금융 부문의"규제 완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등 내정 간섭 성격이 강한 압력을 추가함으로써 미일 통상
관계를 더욱 어둡게 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17일 "일본에 특정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또 관련 부문의 조속한 행정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길고 자세한
문서를 지난 15일 전달했다"고밝혔다.

USTR은 이 문서에서<>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국 업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비공식 규제"를 없애고<>이와 관련해 매년 관련
평가 보고서를 내도록 촉구했다.

또 일본이 "규제 완화 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하면서 구체
대상으로<>농산물<>자동차 및 부품<>건축 자재<>유통<>에너지 생산
및 분배<>금융<>투자<>법률 서비스<>의료 및 제약과<>통신과 정보
분야를 지적했다.

문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자국내 반경쟁 행위를 보다 엄격히 처벌
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반독점법의 처벌 규정을 손질하는
한편 일공정무역위원회(JFTC)의 조사권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측의 이같은 압력은 일본이 내년 3월께 완료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규제 완화"5개년 계획을 추진해온 가운데 추가된
것이다.

이는 더욱이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 간섭 성격이 강하다는 점
에서도 향후미일 통상 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