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사법법원은 국제무역협상에서의 새로운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EU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사법법원 고위관리가 15일 밝혔다.

이 관리에 따르면 EU사법법원은 EU위원회의 상품무역에 대한 배타적인
교섭력을 인정하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새로운 분야인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교역에 관한 협상에서는 개별회원국들도 참여할수 있다고
평결했다.

이에따라 환율 무역 환경 노동기준등에 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배타적인 교섭력확보를 노려온
EU위원회에 타격을 가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