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전거정도나 지나가도록 건널목의 차단기를 약간
들어올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성사여부는 북측의
태도와 상황변화에 달려 있다고 보는게 옳다"

경제기획원의 고위관계자는 9일 "남북경협 활성화 1단계조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3국에서의 북한노동력 고용 <>라면 된장등 식음료와 생활용품 <>봉제
의류등 소규모 제조업등 3개부문의 시범경협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조치"에 대해 정부 스스로도 유보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업들을 상대로 수렴해온 대북
진출관련 1차 현안을 풀어주는 정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또 하나의
전제는 북한주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북정권에 도움이 되는
일은 배제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1단계조치를 확정, 발표하기까지 "수위조절"을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한다.

경제기획원 통일원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사이에 4차례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이는 "산고"끝에 내놓은 작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제3국에서의 북한노동력 고용"같은 조치는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북한정권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러시아 벌목공의 탈출러시등으로 체제단속
에 혈안이 돼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근로자 집단 망명사태"로 이어질지도
모를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

통일원 관계자도 "현재로선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일 뿐이며 북한측이
호응해 올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1~2건의 경공업및 음식료품합작 시범사업은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관계자는 "대우나 미원그룹의 경우 이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승인여부를 검토해야겠지만 승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