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재무부 등
<국장급전보><>공보관 한택수<>국제금융국장 정덕구<>세제심의관연원영
<>경제협력국장 정동수
[] 교통부
<서기관전보><>공보담당 최찬수<과장><>교통영향평가 신재국<>지역교통
정수일<>서울지방항공청관리국장 강준구<>총리실(안전점검통제단)파견
강영일
[] 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주균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곤충과장 이문홍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서울의대 교수, 4일 총파업 투표…가결되면 필수의료 빼고 '셧다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움직임에 반발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총파업 투표를 한다. 비대위는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를 셧다운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의·정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3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낮 12시께 긴급회의를 열어 “내일(4일) 오후 5시께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를 제외하고 모든 (과를 대상으로) 진료 셧다운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투표 결과에 따라 외래 진료까지 전면 셧다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항암 치료, 신장 투석 등 필수 분야를 빼고 정규 수술,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비대위가 총파업 카드를 꺼낸 건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의 처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병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치며 끝내 사직하는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준성 비대위 고문은 “정부의 사직 처리와 행정 처분이 (사실상) 시작됐다”며 “궁극적으로 의료 개혁 원점 재논의만이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최소한의 명분”이라고 말했다.정부는
-
2
"형량 무겁다" 보이스피싱범의 항소, 오히려 징역 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원 추징은 원심과 같다.A씨는 지난 2013년 중국 청도·대련 등지에서 조직원 30여 명을 모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 2020년 6월까지 6년여간 국내 피해자 134명을 속여 약 20억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증비용, 수수료 등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에 속은 피해자들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했다.범죄수익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는 등 행동강령까지 만들며 이들은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조직원들은 매주 편취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 등 매우 단순한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현 실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서 기망행위의 중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도주하는 중에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바람과는 달리 "기망행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당기간 맡아 죄책이 무겁고 공범이 검거된 뒤에
-
3
목줄 안 한 채 뛰어든 개와 충돌…자전거 타던 50대 숨졌다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A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