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역조합의 광역화를
적극 추진, 현재의 2백66개 시 군 구 조합을 15개 시 도 조합으로 통폐합
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본 보험료 가운데 세대별 보험료를 폐지하고 개인 보험료만 내도록
해 조합원의 이중부담을 덜고 보험 급여비 지원을 각 조합의 노인인구
비율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조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6일 올 상반기 정부 주요 업무 심사분석을 통해 현재
지역의보가 시 군 구 단위로 운영돼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가 많이 드는 등
국고 낭비와 조합 재정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사회부와
협의해 앞으로 지역조합을 광역화해 15개 시 도 조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통합되는 32개 시 군의 지역조합은
우선적으로 축소 대상에 포함돼 지역조합의 수가 2백34개로 줄어들게 된다.

피보험자 1인당 월 평균 1천8백80원씩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는 국고의
보험급여비 지원액중 30%를 떼어내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많은 조합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하고 관리운영비의 전액 국고 지원방식을 오는 96년부터는
조합원 세대에 비례해 차등 지원하는 등 보험재정이 취약한 조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지역조합이 지나치게 세분된 탓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직장의보조합이나 공무원 사립교원 의보공단(공.교공단)에 비해 조합원들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말 현재 조합직원 1인당 조합원은 공무원 및 사립교원 공단 6천1백
61명, 직장조합 3천5백83명에 비해 지역조합은 농촌 1천3백60명, 도시
2천5백11명이고 세대당 보험료는 직장조합 1만7백38원, 공단 1만2천8백16원,
지역조합 1만3천8백61원으로 조합원이 적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