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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발족 1주년기념사업보고회가 21일오후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렸다.

경제5단체대표등 140여명이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보고회에서
대표의장인 최종현전경련회장은 민간경제계가 국가경쟁력강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날 송병낙 서울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규제완화없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없는 만큼 각계의 규제완화건의를 신속히
처리하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용환전경련이사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성과와
계획"최유선 상의이사가 "SOC확충과제와 대응"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창진 무협상무가 "수출활성화전략"유승구 기협중앙회이사가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을 위한 정책방향"김영배 경총이사가
"임금안정및 산업평화구축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기조연설및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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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확충의 문제와 대응 <<<<

사회간접자본부족은 그에따른 고물류비부담이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등과
더불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4고"의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심각하다.

스위스국제경영연구원이 43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우리의 사회간접자본부문 경쟁력은 무려 29위로 종합경쟁력24위보다도
뒤쳐졌있다.

미국 일본 싱가폴는 물론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SOC가 열악하다는
분석이다. SOC투자를 소홀히했기 때문이다.

80년부터 90년까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투자비율은 4.3%로 일본의
8.4%와 비교할때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SOC투자의 미흡은 지난81년 7시간이던 서울-부산간 수송시간이 93년에는
두배가까운 13시간으로 늘고 전국의 도로체증구간이 2백62 에서 2천36 로
급증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도로체증에 따른 손실만도 연간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화물차의 공차비율이 34%에 달할 정도로 수송체계가 비효율적
이고 물류업체들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류비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제조업체들의 물류비부담은 매출액대비 17%로 선진국의 7-11%에
비해 훨씬 크다.

매출액대비 6%로 선진국과 2-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있는 금융비용
부담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따라서 SOC는 경기에 관계없이 국가발전의 토대를 닦는다는 차원에서
추진돼야한다. 국가예산이 부족하면 민간을 참여시키면 된다.

민간참여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SOC투자기획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까지 SOC확충에 필요한 자금은
1천4조원에 달하나 이중 공공부문에서 조달할 수있는 재원은 5백79조에
불과하다. 4백25조원을 민간부문에서 충당해야한다.

오는11월 민자유치법 시행령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민간참여가 활성화
되겠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우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살릴 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민간이 발의한 사업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자금조달의 길을 충분히 열어
주어야 한다. 민간의 사업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도 완화돼야한다.

전용부두 물류공동화시설과 같이 민간이 자체수요해결을 위해 민자참여를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민간에 넘겨주고 정부는 기간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식으로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