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휘 <쌍용경제연 소장> ####

20여년전 늦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내가 살던 런던 교외의 고가에
경찰이 찾아왔다.

특별히 죄지은것 없으니 두려울 바는 아니었으나 꺼림칙한 심사는 지울수
없었다.

점잖기로 유명한 런던의 경찰은 잔잔한 미소를 띄우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찾아온 까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경찰의 의뢰로 왔는데 혹시 지난 여름에 레만호 근처를 과속으로
질주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 여름 어느날 해질무렵에 그곳을 여행한 사실은 인정
하나 과속으로 질주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그 런던경찰은 아마 고발인이 착각한것 같다고 말하면서
번거롭게 하여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돌아갔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까닭은 당시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자괴심을 고백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권
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GB(영국)번호판을 달고 추월선을 과속으로 질주했던 나의 차량을 방관
하지 않았던 스위스인의 고발정신과 이러한 고발정신을 존중하는 스위스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스위스의 교통질서 뿐만아니라 유럽의 여러나라를
하나로 뭉치게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는 생각이 가슴을 적신다.

요즈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교통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짜증나는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경찰이나 정부를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교통경찰이나 정부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것을 비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교통경찰이나 정부를 타락시키거나 제 구실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국민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는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국민스스로가 보다 높은
공동체의식을 갖고 각자의 사회적구실을 더욱 충실히 해야될 시점에
와있다.

잘못된 규칙을 고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단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위반하는 자를 고발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새치기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새치기하는 사람을 고발할수 없다.

뻔뻔스럽게 갓길을 질주하는 사람이 또 다른 갓길질주자를 고발할수는
없다.

차창밖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가래침을 뱉는 사람이 또 다른 그런
사람을 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고발하는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교통규칙 사회규칙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고발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수 없다.

국민의 세금까지 도둑질하는 비리공무원과 흉악한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
요즈음의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재건하기 위해서도 시민의 고발정신이
더욱 투철해져야겠다.

고발하는데는 공동체의식 뿐만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고발정신이
존중되는 제도적장치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고발정신이 고양될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조치를
서둘러 강구해야 할것이다.

구호적인 개혁보다는 실효성있는 제도적정비가 더 아쉬운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