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활동 즉각 동결/특별사찰 수락..북-미회담 합의내용

오는21일 북.미 양측이 공동발표할 합의문 내용은 북한핵투명성 확보
방안, 각종 대북지원, 북.미 경제협력방안등 8개 항을 담고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은 과거및 현재,미래의 핵활동을 보장하고 그대신
경수로건설과 건설기간동안 대체에너지를 제공받게 된다.

북한은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조건으로 핵주권을 포기키로했다.

합의문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을 명시, 7개월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에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문은 양측 정부의 승인을 거친뒤 공동발표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조약적 성격을 띠게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합의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특별사찰 <<<<

=북한은 경수로와 관련된 핵심부품을 인도받기 전에 국제에너지기구
(IAEA)가 필요로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안전조치에는 특별사찰이 포함된다.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이라도
IAEA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신고 핵시설을 자신신고할 경우 IAEA의 판단에 따라
일반사찰등으로 대체할수 있도록했다.

이는 북한의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핵활동 동결 <<<<

=북한은 핵활동의 즉각적인 동결및 관련시설을 해체해야한다. 북한은
이와함께 IAEA의 감시활동을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키로 했다.

핵동결및 해체의 대상은 5mW원자로의 재장전 포기, 50mW. 2백mW원자로
건설의 중단,방사화학실험실의 즉각적인 봉인및 추후 해체등이다.

이 내용은 국제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양측은 이 조항이 다른 합의사항과 함께 지켜지도록 해체 시점을
경수로 건설 완료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완전한 핵투명성 확보로 앞으로 핵위협을 해소키
위한 조치이다.

>>>> 폐연료봉 처리 <<<<

=경수로 건설 기간중에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이를 안전하게
북한내에 보관하고 궁극적으로는 제3국으로 이전토록 했다.

이에따라 북한이 현재 냉각수조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은 3개월내에 건식
보관하며 실무전문가회의를 거쳐 약1년후 제3국으로 이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미양측은 기본합의문 발표후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회의
를 개최할 계획이다.

>>>> NPT복귀 <<<<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완전복귀하고 임시.일반사찰을 받는다.
이는 북한핵을 국제기구의 감시하에 다시 놓은 것으로써 북한은 경수로
지원과 함께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체에너지 제공 <<<<

=미국은 북한이 5mW원자로및 50mW. 2백mW원자로 동결키로 함에 따라
대체에너지로서 중유를 공급키로 했다. 공급시기는 경수로를 제공할때
까지로 못밖았다.

북한은 그동안 대체에너지로 원유를 요구했고 한국과 미국은 전기를
주장해왔었으나 중유로 합의된 것이다.

북한은 제공받을 중유에 대해 첫해에는 우선 약50만t을 요구하고 점차로
늘려,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기에는 첫해의 10배 정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한국이 아닌 제3국이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등이
참여할 경수로지원 국제컨소시엄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를 재개키로해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와 실현과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으로 남북관계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합의에 따라 비핵화 선언이행을 논의키위한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재개가 유력해졌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실행을 논의키위한 단서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미국은 모든 합의의 이행을 위해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북한은 한반도문제 해결 당사자원칙을 주장하며 이번 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해왔다.

>>>> 경수로 지원 <<<<

=미국은 북한에 약2천mW의 경수로를 제공하는 한편 이와관련된 재정조달
및 공급기능을 수행할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경수로 공급계약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이 체결하게
된다.

합의문에는 특히 "경수로 제공시기를 오는2003년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지원 방법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경수로지원을
위한 한.미.일 국제컨소시엄과 자금지원을 위한 국제차관단이 구성돼
착공에서 완공까지 전과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경수로의 형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약2천 급 경수로"라고 표현함으로써 울진3,4호기 원자로
(한국표준형)와 동일 모델임을 지칭,사실상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됐다.

미국이 경수로 지원을 맡기로한 것도 한국형 경수로 채택됐음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 북.미 관계 <<<<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역및 투자제한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또한
북.미전문가회의에서 모든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양측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기로했다.

개설 시기는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NPT복귀등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특히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대화 문제를 연계시켜 시기적으로
두 사안이 보조를 맞추어야함을 강조하고있다.

북.미 양국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등이 호전되는 것을 보아가며
연락사무소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시킨다는 구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계정상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