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동정 > 성의경(신산업경영원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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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상품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조원정 연세대간호정책연구소장은 19~21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301호실에서 "건강서비스 연구"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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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버스 시위 유죄 확정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 주장 시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가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박 대표는 버스 앞문과 자기 몸을 쇠사슬로 연결했다. 또 휠체어를 탄 참가자들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약 20분간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보고 박 대표를 기소했다.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버스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방식은 사회상규에 반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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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공채도 2027년부터 싹 바뀐다…공시생 '초긴장'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변경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공무원 7급 PSAT 도입… 시험 절차 변경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한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검증한다.현재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시험 절차도 3단계로 개편된다. 1차 시험은 PSAT와 한국사·영어 대체시험으로 진행되며, PSAT 성적이 높은 상위 10배수만 2차 필기시험(4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9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9급 공채시험에서도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이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도입한 데 따른 조치다.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던 현행 방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직류별 2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채용 신체검사 간소화… 과학기술직렬 명칭 변경 추진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 제출하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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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김수현 논란에 "미성년자 연애가 범죄? 개인 특성" 뭇매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 라이브 방송에서 김갑수는 "죽은 김새론 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젊은 날 세상 떠난 배우를 좀 조용히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남은 사람들의 진흙탕 싸움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관해 언급하며 "무슨 거대한 범죄처럼 지금 난리가 났다. 사람이 사귀는데 나이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여자 나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여러 형태다. 그걸 왜 갑자기 미성년자 무슨 강간? 뭐?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다"라고 주장했다.계속해 김갑수는 "그들이 어린 나이에 사귀었나 보다. 아마 김새론 씨는 아역 배우였으니까 일찍 사회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6살 때부터 남자를 사귀었고 남자 나이는 27세였다고 한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비린내 나서 연인으로 안 여겼을 거다. 내가 어린 여성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안 맞았을 거다. 이건 개인 특성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옹호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거센 비난에 영상에서 김갑수의 해당 발언이 들어간 부분은 삭제된 상태다.앞서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고인이 만 15살 때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