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제네바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특별사찰의
사실상 연기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민자당에서조차 이같은 합의를 수용해야 하느냐는
강한 질책과 정부의 대응력 부족에 따른 외교안보팀의 인책론이
나오는등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는 청와대와 통일원,외무부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대국민설득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와관련,제네바에서 북.미간의 합의가 나오고 18일 이홍구
부총리겸통일원장관주재로 가질 통일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통일
부총리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미 합의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설명할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담화에서 당초 한미간의 협의내용보다 이번 합의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대화의 상대방이 있는만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외교적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실상의 특별사찰연기이기는 하지만 북한핵문제를 해결국면으로
전환시켰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따른 남북대화의 본격적인
재개와 단계적인 남북경협의 허용등 한반도가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미간의 제네바합의초안이 보도되자 정치권은 과거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금액의 경수로건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과거핵의 조속한 규명""견고한 한미공조"등 그간 정부가
내걸었던 북한핵 해결원칙과 전략이 무너진만큼 대국민사과와 해명,관련
각료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