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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환율은 중기적으로 달러당 100엔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제경제연구소장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과
가진 본사창간30주년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일본의 무역흑자가 앞으로 2-3년간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현재의 엔-달러환율시스템은 미-일양국이 표면화시키지 않고 있을뿐
사실상 목표환율시스템입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환율변동대'' 제도가 지난 7월 브레튼우즈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버그스텐박사는 현재 이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버그스텐박사는 아시아국가들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 APEC(아태경제협력기구)내의 자유무역협상이 실패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먼저 APEC내의 무역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그스텐박사와 사공일이사장의 인터뷰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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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경제부터 짚어 보자. 지금 미국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욱
호전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개선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경기변동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현상인지.

"미국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에 오른 가장 큰 요인은
경기변동적인 영향이라고 본다. 특별히 두드러진 현상은 현재 재정적자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실세금리인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지난해 말의 경우
장기 이자율이 6%이하로 떨어졌는데 내 견해로는 이자율이 앞으로 6개월이나
1년간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본다.

그것은 낮은 인플레율과 재정적자 감소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수있다.
이와함께 실제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향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미국기업들의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정상적인 경기회복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주식회사 미국"의 구조적 개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다소간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버그스텐박사는 미국의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국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경제의 구조적개선이
아직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

"미국 제조업부문에서 상당한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과거의 비능률제거와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개선이
이룩되어 왔다.

미국경제 전체의 개선이 이루어지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왜 달러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가. 일본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미국경제는 회복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 기억해야할 점은 지난 몇년간 달러는 엔이외의 다른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달러는 다른 통화들에 비해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다.

달러의 환율은 가치가 낮게 평가된 독일의 마르크화보다 15% 높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달러강세를 유발, 사실상 대부분의
다른 통화들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다.

오직 엔화만이 예외일 뿐이다. 이같은 환율구조는 일본에 거대한 무역흑자
를 안겨줬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너무 크고 현재도 커가고 있어 시장이
더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돼있다.

그러려면 흑자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본의
빠른 내수성장이다. 물론 실현키 어려운 일이긴 하다. 둘째는 수입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이 역시 일본경제의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선택으로 세번째 꼽을수 있는게 엔화를 평가절상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방법
이 일본의 무역흑자를 줄일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본다"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무역및
재정적자등 미국경제의 근본문제를 일본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소리가
많은데.

"미국은 국내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려 하지 않는다. 나 개인의 의견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위해 엄청난 무역흑자를 줄이고 동시에 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이 꼭 해야할 일이다"

-박사께서 일찍이 예견했듯이 달러당 엔화환율이 1백엔선 밑까지 가는등
엔화가치가 높아졌었다. 앞으로 엔은 어느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환율변동은 일본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앞에 언급한 정책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본다. 내 견해로는 일본의
사회당정부가 역설적이지만, 경제정책에 관한한 자민당 정부보다 더 낫다고
본다.

사회당은 기본적으로 소비세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새 일본
정부는 소득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며 이를 소비세 인상으로
상쇄시킬 마음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일본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역흑자를 줄이고 또 엔화가치를 높이는데
다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의 내 감각으로는 엔은 1백선
에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

물론 단기간에 다소의 기복은 있을테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달러당
1백엔선이 될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일본이 내수성장촉진에 따라서 아마도
앞으로 2~3년내에 일본의 대외무역흑자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선에서 일본은 세계경제속에서의 균형을 이루어 가리라 본다"

-박사께선 APEC저명인사그룹(EPG)의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오는
11월의 APEC회담에서는 어떤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지난해 시애틀회담에서 APEC지도자들은 자유무역진흥방안에 대한 우리
저명인사그룹의 제안들을 대단히 환영했었다. 올해에도 APEC리더들이 이
지역에서의 자유무역을 성취하기 위해 부족한 사항들을 보완할수 있는 활동
계획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시기가 문제다. 시기문제에 관해선 각나라의 사정에
따라 차별화되어야만 할것이다. 여하튼 APEC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안에서의 자유무역을 하려는 제안을 수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비교해서 APEC를 보는 미국쪽의 견해는
어떤가.

"내 생각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미국은 NAFTA나 APEC양쪽 모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 NAFTA를 남북아메리카로 확대해 가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론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자유무역에도 아주 중요한
관심을 보일 것이다.

미국쪽 입장에선 아시아 시장과 라틴아메리카시장이야말로 앞으로
5~10년내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일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으로의 수출확대야말로 미국경제 전반으로 보나, 미국내 유수한
기업측으로 보나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현재 거대 잠재시장개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
이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NAFTA나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의
상호주의 원칙아래 여러장벽들을 줄여 나가려 하고 있다.

여하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노력이나 NAFTA를 확대해 가기위한
노력을 균등하게 기울여 갈것으로 본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NAFTA참여문제도 일부 논의되고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는지. 한국의 참여는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NAFTA는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에 열려 있다. 결국
서반구는 하나의 시장이 될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서반구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NAFTA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확대방안이
몇가지 있긴 한데 아마도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중엔 물론 한국도 포함될수 있다. 그것은 APEC의 모든 멤버들이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역의 설정문제와 비교하여 선택할 사항이라고 본다.

우리 저명인사그룹은 이러한 선택방안을 고려해서 이미 지난해 10월에
NAFTA확대 보다는 오히려 APEC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의
보고서를 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APEC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상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할때, 그때는 몇몇 아시아국가들도
NAFTA확대방안에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몇몇 아시아국가들이 NAFTA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유도될 것이다.

길게보면 자유무역이란 곧 같은 목표를 향한 지역마다 다른 방법론일
따름이다.

만약 자유무역을 향한 APEC협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NAFTA확대가
또 다른 선택가능성으로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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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