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요구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미행정부고위관리가 12일 밝혔다.

토드 크로포드미재무부관리는 이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금융협상에서
"미국은 외국의 금융시장개방과 관련한 정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러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리는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점진적인 개방안을 받아들일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회의참석자는 전했다.

미재무부관리의 이번 발언은 미국금융기관을 차별대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나라 금융기관의 미국내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즉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정도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내 영업을 차별화
하겠다는 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금융협상에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미국
의 이같은 방침이 GATT의 최혜국대우(MFN)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다자간금융협상에서 제시한 자국의 금융시장개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반발
했었다.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은 특정 국가에 대해 시장개방혜택을 줄경우 이를
회원국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관리들은 미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즉각 환영의사를
나타냈으며 개도국외교관들도 외국금융시장이 즉시 개방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발언에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타결에 실패한 해운,통신,금융분야중에서
금융만이 미국과 일본, 유럽, 개도국들간에 쌍무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유럽과 동남아시아국가간에 금융협상이 최근 시작됐다고
밝히고 미국의 입장변경으로 양측 모두 협상에 신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