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대통령의 경제브레인으로 선거운동기간중 많은 활약을 한뒤
지금은 노동부장관으로 있는 로버트 라이시는 사회간접자본개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강조하여 주목을 받은바 있다.

돈은 저축해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국경밖으로 쉽게 나갈수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SOC야 말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야할 국가자산이라는 것이다.

국제화 글로벌화가 시대의 키워드로 유행하고 있다.

국제화는 국경의 존재를 전제로한 세계화 개방화를 뜻하는 반면 글로벌화는
국경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국경화, 상품 자본 서비스 인력의 완전 자유이동
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세계경제가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된 모습으로
변한다는 점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개방과 무국경 시대에도 SOC만큼은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고유의 자산과 자본으로 영구히 남게 된다.

또 이같은 사회자본의 개발 보유정도가 한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민간자본으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댐등의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을 개발하는 경향이 개도국에서 최근 확대추세에 있다고 한다.

세계은행산하 국제금융공사(IFC)는 개도국에서 지금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인
SOC개발 민자참여규모가 총260억달러에 달하며 이밖에 앞으로 추진될 참여
사업규모가 1,000억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 특히 주요 국가별 사업규모가 전해지지 않아 아쉽지만
이가운데 상당액은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개도국 몫으로 짐작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은 SOC개발 투자에도 남달리 적극적이다.

아세안은 물론이고 베트남 중국 대만 홍콩등 예외가 없다.

이들은 공공자금으로 전부를 조달할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민간자본
상업차관도입 등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준다.

우선 아시아, 특히 동남아개도국의 SOC투자확대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다.

이 지역 건설진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꽤 활발한 것으로 알지만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 자신의 SOC투자현황을 살펴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SOC개발은 단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통과여객및 환적화물기지
로서의 기능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적극적 투자로 파악돼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SOC투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민자유치계획은 너무 오래
탁상에서 맴도는 인상이다.

정작 개도국의 추격을 걱정해야할 분야는 SOC투자가 될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