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글로벌화/통일한국/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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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를 떠 받치고 있는 한국기업은 급변하는 변화에 맞닥뜨려 있다.

환경변화요인중 가장 큰 것이 글로벌사(Globalization)의 심화다.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국경없는 세계경제"가 현실로
다가온다.

무역장벽과 외환규제도 완화된다.

핫머니등 유동자금이 국경을 넘어 휘젓고 다닐 것이고 기업들은 환율과
금리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또 국경없이 장사하는 다국적기업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먼저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속화돼 30대그룹의 가족지분이
약 14%선에서 2000년에 4~8%, 2010년에는 2~4%로 줄어든다는게 21세기위원회
의 전망이다.

일본의 법인자본주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다각화는 시너지효과를 노려 계속될 것이지만 계열기업간
유대는 약화된다.

대기업그룹의 순위도 급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년간 재벌의 잔류율을 감안할 때 1990~2000년 사이에 10그룹중
3개가 탈락하고 2000~2010년사이에 다시 3개그룹이 더 탈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경제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은 국내제조업의 10%수준이나 21세기에는
선진국과 비슷한 20%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역으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도 늘어난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누적액은 수출액의 5%밖에 안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2000년이후에는 우리기업도 다국적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내부구조도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가 진전돼 다품종소량생산이 일반화
할 것이고 컴퓨터의 광범위한 이용으로 과장 부장등 중간간부직이 대거
축소된다.

노사관계는 노조탄압 경영위주에서 노조나 노동자대표가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주도형 경제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경제가 파탄에 빠지면 정부가 해야할 일이 더 늘어나고 점차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시될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인허가규제 세무사찰 직접개입등 과거의
행태는 사라지질 것이다.

이런 변화에 기업은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으로 맞서야 하고 정부는 지가
안정등 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
이다.

<<< 통일한국의 미래 >>>

2000년대 한국경제의 모습을 결정짓는 변수는 남북통일여부다.

통일이 그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모습은 순경제적 변수만
으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21세기 위원회는 "21세기 한국"이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시나리오
로 보면 통일의 모습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시나리오별로 통일한국경제의 장래모습을 그려본다.

첫번째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끝까지 거부해 경제파산에
따른 체제붕괴가 일어나면서 독일식 흡수통일이 실현되는 경우다.

독일의 선례에서 보듯이 북한경제재건과 북한주민생계지원등 이른바
"통일비용" 부담을 위해 이전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남한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사회는 장기간 불안정하고 국제경쟁력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

두번째는 북한이 중국식의 개방을 택하더라도 경제가 쉽게 회생되지
않아 북한이 남한과 점진적 통일에 합의하는 경우다.

우리가 구상하는 "남북연합"의 형태와 비슷하다.

이경우 북한은 남한의 지원에 힘입어 고속경제성장을 시작할 것이다.

남한도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부담을 느껴 성장이 둔화되지만
북한의 천연자원 저임노동력의 활용과 국방비의 절감으로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다.

남북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남북한이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동북아
경제대국인 중국 일본과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도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은 남북한사이에 국가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공존상태가
영구화되면서 제한적 의미의 경제통합만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런 경우 남한의 경제는 대북관계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기존의 추진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경제와 한국 >>>

그동안 나온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묶어보고 이것이 21세기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점검해 본다.

세계경제의 장기전망은 미국 EU 일본의 3극이 어떻게 경제개혁과제를
성공시키는냐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먼저 일본은 사회간접자본확충 대외개방확대 노령화에 대한 대응등 개혁
과제가 쌓여 있으나 일본의 뛰어난 혁신능력으로 이를 무리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EU의 경제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과 EU경제개혁성패를 조합으로 엮어보면 첫번째 시나리오는 둘 다
실패해 일본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때는 태평양연안선진국들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상호간에 경제통합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우 우리도 이런 조류에 동승할수 있으나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의 상실로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된다.

두번째는 미국이 경제개혁에 실패하고 EU는 성공하는 경우다.

EU가 정회원국간에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정책협력을 강화하면
태평양지역의 활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우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그리 크지 않은 유럽시장을 더 확보할수는
있으나 미국과 일본을 잃게 된다.

세번째는 미국이 경제개혁에 성공하고 EU가 실패하는 경우다.

이때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두번째보다 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EU가 둘다 성공할 경우 셰계경제는 균형발전을 하게
된다.

3극간에 경제활성화와 상호간의 협력은 개도국과 옛사회주의권의 경제성장
능력을 회복시킬수 있다.

이에따라 우리경제도 활발해진 국제교역에 편승해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