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에 공이큰 과학기술계 원로에게 지급하는 "과학기술자
공로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않아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기처는 최근 이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처는 지난 91년도에 규정을 제정한 이제도가 객관적으로 수혜대상자
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현재 시행되고있는 과학기술상과 추진중인 연구원
연금제도와의 중복등을 이유로 폐지할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과학기술계는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자 공로연금제도는 평생 과학기술발전에 종사한
과학기술계의 원로에게 국가가 베풀수있는 예의이며 과학기술계에 종사
하고 있는 자의 상징이라고 지적,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 반대했다.

과학기술계는 또 이제도가 주는 의미가 연구원및 과학계의 연구열을
고무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제도를 바꾸는것은 "정책의 횡포"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이어 체육계의 경우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도 종신연금을
주고있는데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과학기술계원로에게 연금을 주지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자 공로연금제도"는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연구
개발로 과학기술 선진국진입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자로서 만65세가 됐을때
매월 2백만원씩 종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기처는 이제도를 91년도에 제정,92년2월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석좌연구원이며 아라미드펄프를 개발,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있는
윤한식박사를 첫수혜대상자로 선정했다.

윤박사는 올2월부터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공로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계 원로는 윤박사 1명이다.

공로연금지급에 따른 자금은 한국과학재단 연구원복지기금과실에서
충당하는 등 재원마련도 마쳐놓은 상태다.

< 이기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