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재산권분야의 심판청구가 늘고있는 가운데 심판청구서류가
전달되지않아 피청구인인 권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을 갖고있는 권리자가 주소지를 이전
하면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주소지를 변경하지않아 심판청구대상이 됐을
때 관련서류를 전달받지못해 본인도 모르게 심판이 진행되고 권리가 취
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권리자가 사용여부를 입증해야하는 사례가 많은 상표분야
의 심판에서는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내지못해 본인도 모르게 패소하고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특허청관계자는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 4월간 등록원부의 주소지로 보내 반송받은 심판서류
83건을 대상으로 조회한 결과 바뀐 주소지로 재발송할 수 있는 사건은
57.8%(48건)에 그쳤다.

따라서 나머지 경우는 자신의 산업재산권이 심판청구대상이 됐는지도
모른채 심판의 대상이 되고 권리자의 답변이 없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심판이 진행되는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산재권분야의 심판청구건수는 올들어 9월말까지 1천2백96건으로
지난해보다 6.7% 늘어나는등 산재권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심판청구도 늘
고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못한다고 말하고 갈수록 산재권
분쟁이 늘고있는 추세이므로 획득한 산재권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