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위송방송법인 공보처장관 승인권 법개정안 입법예고
방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위성방송법인을 무궁화위성등 타인의 무선설비를 이용해 방
송을 하는 위탁위성방송법인과 외국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비국내위성방
송법인으로 구분하고 위탁위성방송법인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은뒤 전파
법에 의해 체신부장관의 이용허가를 받도록했다.
또 비국내위성방송법인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방송업무를
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위성방송의 전문편성분야에 대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를 허용하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분야는 30%이내로 주식소유를 제한했다.
공보처는 이날 입법예고된 방송법개정안내용을 토대로 체신부등 관련부
처와 협의를 벌여 최종안을 확정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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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철규 의원이 1일 자신이 불출마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제 입장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썼다.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간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돼 왔다. 동시에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반발도 꾸준하다.당장 친윤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재선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에게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의 의견을 전해드렸다"고 불출마를 촉구했다.이 가운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다른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한 중진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아직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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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꿀 것…일제의 잔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로',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다. 사람을 부리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하는 용어"라면서 이렇게 썼다.조 대표는 "노동에 제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인가.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 부르냐. 왜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냐"며 "근로는 옳고 노동은 불순하다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기간제법, 가사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들어 있는 근도 노동으로 바꾸겠다"며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이 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최종 목표는 제7공화국 헌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간 노동계는 근로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등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한국노총)라는 주장이다.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총 199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勞動)이라는 단어 자체는 27회에 그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근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개정 작업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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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때 샀던 땅, 12억 아파트로"…시세차익 본 공수처장 후보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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