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정책연구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결여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허삼수의원(민자)은 "KIET가 지난 4월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억원
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내놓은 자동차신규참여와 관련한 연구용역결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자동차산업이 21세기 국가전략산업
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규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허의원은 특히 "KIET가 재용역을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영국
랭카스터대의 오티교수는 "진입허용"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들의 연구
결과는 수렴하지 않은채 진입불허등 4가지 정책대안을 자동차공업협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마치 정부의 공식견해인것처럼 오도했다"고 질타했다.

안동선의원(민주)은 "KIET는 신규진입을 반대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 단순조립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자동차메이커의 신형차종인 아카디아가 대부분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조립생산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인학(민주)서훈의원(무소속)은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에 대한
연구가 결론이 없는등 정부 정책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해야될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산업기술정보원에 대한 감사에서 김충조의원(민주)은
"총회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정보이용비율이 19.9%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요인중 정보부족을 호소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해볼때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을 쉽게
하고 무료개방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또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박광태 유인학 황의성의원(민주)은
"지난해까지는 남북송유관 공사의 계약이 모두 낙찰율 98%선을 기록했고
올들어 발주된 6건의 공사 전부가 최저낙찰선인 85%에 낙찰된 것은
예정가의 사전누출 또는 담합의혹 때문"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