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여는 네덜란드] (5.끝) 무공해 지향하는 나라

[[[ 양봉진부장 현지취재 ]]]

"깨끗한 나라" 네덜란드.

이는 "튤립의 나라"라는 이 나라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전제조건이다.

네덜란드인들의 공해추방의식이 남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985년 왕립환경연구원(RIVM)은 "우려되는 내일"(Concern for Tomorrow)
이라는 환경보고서를 내놓았고 이에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 네덜란드
하원이 1989년에 채택한 이른바 "제1차 국가환경정책계획(NEPP 1)"이다.

"깨끗한 네덜란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무공해 사회구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네덜란드인들의
"환경대장정"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있다.

5년이 지난 지금 네덜란드인들은 대장정의 목표가 결코 무지개같은 꿈이
아니며 실현가능한 목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듯 하다.

네덜란드 환경청의 실무국장 클라스얀 모닝씨는 "우리는 우리가 1차계획
에서 내놓은 목표들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뿐 아니라
올해에는 그 행군을 보다 세차게 몰아붙이기 위한 "제2차 국가환경정책계획
(NEPP 2)"이 하원에 제출되어 의회가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소개
했다.

1,2차 NEPP가 펼쳐놓은 청사진에 의하면 1990년 7천7백t에 이르던 CFC는
2000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완전히 추방되게되는 것을 비롯 20만7천t에 이르는
아황산가스 배출량도 3분의1수준인 7만5천t으로 줄어들게 된다.

표면수로 흘러 들어가 부영양화를 가속화하는 인과 질소 배출량도 각각
2만5천t에서 8천t, 그리고 25만8천t에서 7만5천t으로 줄어들게 된다.

90년 2천2백50만t에 달하던 쓰레기 또한 2000년까지는 1천4백50만t으로
줄어들게 된다.

모닝국장은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는데는 경비문제가 수반된다. 90년 GNP의
2%를 환경관련 경비로 썼으나 2000년에는 3.1%를 써야할 것이다. 그러나
공해가 줄어들면 경비를 절감할수 있는 요인이 생겨 2000년이후부터는
경비가 오히려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 2010년에는 2.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NEPP가 분류하고 있는 지구의 병은 크게 8가지로 (1)기후변화
(2)아황산가스로 인한 산화과정 (3)지표수의 부영양화 (4)유해독성물질의
배출 (5)쓰레기 (6)소음 (7)지하수 고갈 (8)자원고갈이 그것이다.

이와같이 여러유형으로 분류되는 지구의 병은 더불어 사는 인류의
공동체적 문제이다.

누구 한사람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수 없다.

그러나 그 시발점은 역시 대규모 사업장등 기업들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모닝국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판베레겜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각 주요기업들과 공해방지를 위한 일종의 "실천적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 계약에 따라 각 기업은 환경정화를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맥락에서 네덜란드는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속 감가상각"할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해방지기술의 경우 투자분에 대해
"가속적"으로 감가상각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기업들이 공해추방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취지다.

기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쓰레기를 2000년까지 지금의 반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협조없이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위해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예방(prevention)하며 쓰레기가
생기더라도 다시 쓰는(re-use)방법을 찾거나 유용하게 이용(useful
application)하려 들고 그래도 생기면 불태우거나(incineration) 땅에
묻는다(landfill)"는 다단계적인 쓰레기방지책을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다.

"깨끗한 대기는 인권"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앞으로 닥쳐올 "환경라운드"
야말로 "신무역질서"보다도 더 우리를 옭죄는 사슬일지 모른다.

무역이 "경제"에 국한되는 일인 반면 공해문제는 사활이 걸린 인류의
"자기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