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IMF 연차총회에 주목한다

29일부터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브레튼우즈 50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리며,
이어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및 세계은행(IBRD)
제49차 총회가 개최된다.

이들 일련의 모임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방향, IMF와
IBRD의 업무분장및 향후역할, IMF의 증자및 지분조정등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환율안정이 긴요한데 그동안
주요 국제통화의 환율변동폭이 너무 크고 변동횟수가 잦아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많다.

최근 풀 볼커 전미연방준리(FRB)의장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브레튼우즈 위원회는 대안으로 달러,엔,마르크등 주요
통화의 상하변동폭을 제한하는 "목표환율변동대"(target zone)의 도입을
제안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펴고 있는
우리로서는 목표환율변동대를 도입해서라도 환율안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러나 미.일.독등 주요국들이 각국의 국내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통화재정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조율하기 어려우며 이같은
사실은 이미 유럽통화제도(EMS)의 실패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환율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며 파생금융
상품시장의 규모가 이미 상당하며 인위적인 환율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민간금융기관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환율불안정을 방치할수도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적지만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와 IBRD의 업무분장은 IMF가 국제통화제도및 거시경제조정에 주력하고
IBRD는 개별프로젝트의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있는 문제가 IMF와 IBRD에의 출자지분
조정문제이다.

IMF와 IBRD의 출자지분비율은 저개발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인출권
(SDR) 배분등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직결된다.

우리 지분은 IMF의 경우 0.55%, IBRD의 경우 0.62%로 179개 가맹국중
각각 37위, 2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입당시에 비해 우리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커졌으므로 지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세계각국이 자국의 이익추구 못지 않게 세계경제
질서의 조율에도 힘써주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