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신기술필요 국가공사입찰에 '신기술공모'제 도입

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고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공사입찰의 경우 "신기술공모"를 해서 이를 충족시킨 업체에 시
공권과 실시설계권을 일괄적으로 줄 방침이다.

또 설계용역을 입찰할때 "설계보증보험제도"를 도입,설계잘못으로 부실
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2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실시공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보금제도"를 신설,정부공사예산을 확보할때
물가상승 설계변경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제대로 반영,비현실적인 공사예산
배정으로 부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건설부는 건설공사장
에서 일하는 기능공 개개인의 작업숙련도 성실도 경력등을 전산정보(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정부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사전심사때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정부공사를 따낸 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이전에 해당 공
사의 시행계획(공법 공기 투입기술 사용기자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부실
요인을 사전에 체크하는 "시공계획평가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있는 저가위주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입찰때 기술과 가격을 각각 분리,기술평가순위를 우선 정한다음 가격결정
을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건설시장개방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업체들과의 공사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막기위해 택지개발 도로공사등을 할때 용지보상을 끝낸 다음 공
사에 착수토록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국가공사의 발주계약을 체결할때 반드시 변호사자문을
받고 설계심사때에도 특허전문가를 배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