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경쟁적 한건주의 교통정리 시급

지자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등 중앙부처들이
저마다 지역발전촉진,낙후지역개발등 똑같은 정책목표에다 내용도 별 차
이가 없는유사 제도나 법령들을 경쟁적으로 한건씩 추진하고있어 교통정
리가 시급하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가 지역균형개발법을 성사시키자 경제기
획원은 예산과 사업계획의 조화를 내세워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추진중
이다.

이런가운데 기획원계획대로 될 경우 지방재정관리기능이 약화될것을 우
려한 내무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태세다.

기획원안에 대해선 교통부 농림수산부까지도 "기획원이 지방통제력을 독
점하게 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책명분도 유사하고 명칭조차 비슷한 이들 제도나 법령이 상호조정없이
그대로 입안되면 부처들마다 지방을 상대로 엇비슷한 시책을 쏟아내게되는
넌센스가 빚어질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중복투자등으로 지역개발촉진이란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
성될수 없게될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나눠먹기식"으로
끝날것이 뻔해 정부차원의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