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김용준소장은 "제1기 재판부가
이룩한 성공적인 결실을 발판으로 삼아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정치질서와
환경을 바로 인식해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겠다"고 취임각오를 밝혔다.

김소장은 특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과 연구기능의 보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미제사건도 많고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6년전 출발한 헌재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여러가지로 불평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등 간단한 사건은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심리시간을 줄이고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파견연구관을 증원받는 등 인력을 보강해 해결할 방침이다"

-헌재가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등 과감한 결정을 많이 내렸던
반면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있는데.

"경제사건이 위헌결정이 많았던 이유는 비정상적인 입법기관에서
국민권을 침해하고 개발위주의 졸속입법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대법관
재임시절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학계나 재야 법조단체등에서는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의견으로 대학교수도
재판관 임용자격을 줘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국의 예를 연구해 우리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

-헌재가 현재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헌법질서의 준수는 헌재의 노력만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도 집단이기주의등 자기들의 이익만을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