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금과세불복 국세심판소 심판청구사례 급증

올들어 세정당국의 과세에 대해 불복,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기과세된 토지초과이득
세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은데 따른 것이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일반세
목에 대한 심판청구도 크게 늘고 있어 조세에 대한 국민의 권익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세심판소는 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청구건수는
4천9백10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 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중 58.7%인
2천8백80건에 대해 심판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률은 평균 25. 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