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재산 가로채려던 20대 영장

입력1994.09.13 00:00 수정1994.09.13 00:00

광주지검 강력부 노인수검사는 12일 동업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오주열씨(26.무직.광주시 북구 두암동 청하아파트)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 90년 6월 중순께 광주 국제PJ파 두목 여모씨(39.구
속중)로부터 소개받은 신영호씨(32)와 함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중앙부
동산연구소 광주지소를 차린뒤 같은해 8월 19일 서울에 있던 신씨를 광주
로 납치, 73시간동안 여관등지로 끌고 다니며 2억 1천여만원 상당의 재산
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하며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관련 뉴스

1

인천 아파트서 개·고양이 사체 무더기 발견…30대女 입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개와 고양이 등 8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물보호단체는 다수의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만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제보를 받고 경찰, 남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A씨 자택에서는 8마리의 사체와 함께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8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경찰은 사체로 발견된 개와 고양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구조된 동물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망 시점과 A씨의 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내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 담보로 10억 대출받은 50대 구속기소

타인 소유 마스크 제조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다른 사람 소유의 마스크 생산 기계 11대를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계들은 대당 2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여서 금융기관은 A씨가 꾸며낸 서류를 토대로 기계를 담보 잡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에 그의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출금 대부분이 A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새벽 2시 화장실 흡연 멈춰주세요"…아파트 해결책은? [이슈+]

아파트 내 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집 안 흡연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며 공동주택 생활의 고질적인 갈등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문제가 심각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폐가 좋지 않은 가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글을 남긴다"며 "가족 생존의 문제라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새벽에 밖에 나가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담배 연기가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온다"며 "가족이 고통받는 걸 참을 수 있는 가장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하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왔다.◇"숨쉬기 힘들어요"…아이의 손글씨 호소입주민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냄새' 관련 쪽지 논쟁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당시 한 주민이 "담배를 피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역겨운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 제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고, 다른 주민이 "그럼 집에서 피워야 하냐. 밖에서도 눈치 보며 피우는데 당신이 토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답장을 남기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또 다른 주민이 "밖에서도 조금 더 배려해 달라"는 글을 붙이면서 '쪽지 설전'은 이어졌다.최근에는 초등학생이 아파트 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손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