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공권력 부당행사...헌재, 6년간 86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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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결정을 내린 것은 ''토초세법 헌법불합치''를 포함, 모두 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 1기 6년간 접수된 사건은 모두 2천2백82건
으로 이중 1천8백72건은 처리됐고 나머지 4백10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
받아들여진 헌법소원중에는 위헌결정이 16건이었고 *헌법불합치 및 일부위
헌 각각 4건 *한정 위헌및 한정 합한 각각 2건 *인용결정 2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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