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있는 특소세율 조정과 관련, 가전업계와 청량음료 커피
코코아 등 음식료업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재무부 개편안에서 일부 주종품목의 세율이 오히려
높아졌는가 하면 인하조정된 품목의 경우도 인하폭이 너무 적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등 가전업계의 경우 특히 세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조정된
세탁기에 대한 특소세율이 높아진것은 말도 않된다는 표정.

"세탁기는 특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때와 달리 이미 80%이상의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라며 특소세를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인상
하겠다는 것은 특소세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또 세율을 20%에서 15%로 5%포인트 내리기로 한 TV VTR등 다른 가전제품의
세율조정에 대해서도 "가정 보급률이 1백%에 육박하고있는 20인치 이하의
컬러TV와 3백 이하의 냉장고와 청소기 전자레인지등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모피 골프용품등의 특소세율을 현재의
60%에서 25%로 인하, 소비자가 최소 22.4%까지 낮아지는등 "특혜"를 입고
있는 것과 비추어서도 납득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성사의 한 관계자는 "모피의 특소세는 수출용에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내수용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과소비를 초래할 게 뻔한 반면 가전제품은
이미 보급이 한계에 이르러 세율에 비탄력적인 대표적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세수편의만을 고려한 정부의 특소세율 조정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도 비슷한 반응이다. 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모피는 대부분
주부들이 구입키 어려운 고가품목인데다 일년중 겨울철 한때, 그것도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나 입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사치품인데도 특소세를 내려주고
1년내내 사용하는 세탁기는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않는 일"
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도 등유의 특소세율을 10%에서 20%로 대폭 인상조정한 데 대해
마찬가지 반응. 또 청량음료 업계와 커피 코코아업계도 조정세율이 15%로
현행보다 5%포인트 인하된데 불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