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량따라 부과금 낸다...9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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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양에 비례해 배출부과금을 물어야하는 총량규제제도가 처음 도
입된다.
또 운행중인 모든 자동차는 기존의 정기점검외에 별도로 배출가스정기점검
을 받아야하며 대기오염이 심한지역에서는 경보제와함께 차량통행제한까지
도 할수있게된다.
환경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
고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9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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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직 본채용 거부…구체적 사유 통보 안하면 위법"
법원이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주식회사 B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B사는 2023년 1월 A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이유로 본채용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A씨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사내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본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본 노동 당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B사가 A씨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는 단순히 업무 능력과 태도를 문제 삼았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수습 사원 평가 결과도 제공되지 않았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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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힌다.지난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온 비상행동은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도 오후 1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건너 동십자각까지 행진해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1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탄핵 반대를 외칠 예정이다.보수 단체인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탄핵 반대·핵무장 촉구 집회를 열고 헌재 인근 현대 사옥까지 행진한다.오후 2시부터는 자유통일당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오후 5시부터는 자유문화국민연합이 현대 사옥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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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팬들 눈물 속 영면…생전 무대영상·노래 나오자 '오열'
국내 알앤비(R&B)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가수 휘성이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의 배웅 속에서 영면에 들었다. 고(故) 휘성의 영결식이 16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비가 오는 이른 새벽에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마이티마우스의 추플렉스(상추), 하동균, 김나운 등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130여 명의 팬들이 영결식에 참여했다. 영결식에서 고인의 동생인 최혁성씨는 "최휘성이라는 인간의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가수 휘성의 음악과 영적인 삶은 영원할 것"이라며 "형의 노래가 이 세상에 들리고, 불리는 그날까지 저희 형은 곁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이티마우스의 추플렉스(상추)는 고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알앤비 가수로 다수의 히트곡을 남긴 것은 물론 다수의 작사 작곡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며 "프로듀서로도 거미 김범수 보아 소녀시대 에일리 이효리 장나라 트와이스 등의 곡에 작사·작곡을 참여하며 전 세계 인기를 휩쓴 K팝의 인기를 이끌었다"고 소개했다.이어 "국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것처럼 해외 많은 아티스트들도 그의 음악을 사랑했다"라며 "그는 음악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고 음악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떠올렸다. 배우 김나운은 추도사에서 "2005년 휘성이 제 결혼식 축가를 불러준 인연으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며 "이번 결혼 20주년에 노래 몇곡이든 불러줄 수 있다는 휘성은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의 아티스트"고 말했다.휘성의 팬클럽 회장은 "휘성은 남다른 재능과 독보적 음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