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올들어 공시지가 이의신청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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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1일 올해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전체 94만
6천7백67필지중 3천7백29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재조사할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재조사 신청건수 1만6천6백50필지의 22%
에 불과한 것이다.
구별로는 서초구에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2백35건이 접수돼 가장
많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의 2천백76건의 8. 8%에 불과한 것이며
이어 강남구엔 지난해 1천9백57건의 10.5%인 2백3건의 재조사청구가 접수됐
다.
이같이 올들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서울시내 공
시지가 조사대상 토지가운데 11%인 10만1천4백20필지가 하락하고 76%에 해
당하는 71만8천9백48필지는 지가변동이 없는등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기 때
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토지초가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데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되는 토초세가 이미 지난해 부과되는등 토초
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종합토지세등 각종 세금도 땅값안정으로 지난해의 세금부담과 비슷
한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관계자는 이에대해 "땅값이 안전되고 토초세가 올해엔 과세되지 않기 때
문에 재조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어 졌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1일 올해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전체 94만
6천7백67필지중 3천7백29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재조사할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재조사 신청건수 1만6천6백50필지의 22%
에 불과한 것이다.
구별로는 서초구에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2백35건이 접수돼 가장
많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의 2천백76건의 8. 8%에 불과한 것이며
이어 강남구엔 지난해 1천9백57건의 10.5%인 2백3건의 재조사청구가 접수됐
다.
이같이 올들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서울시내 공
시지가 조사대상 토지가운데 11%인 10만1천4백20필지가 하락하고 76%에 해
당하는 71만8천9백48필지는 지가변동이 없는등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기 때
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토지초가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데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되는 토초세가 이미 지난해 부과되는등 토초
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종합토지세등 각종 세금도 땅값안정으로 지난해의 세금부담과 비슷
한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관계자는 이에대해 "땅값이 안전되고 토초세가 올해엔 과세되지 않기 때
문에 재조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어 졌기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