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교수 2명 영장 기각

입력1994.08.31 00:00 수정1994.08.31 00:00

이적성 여부로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상
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집필자 장상환(43.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 교수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부 최인연판사는 31일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
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집필자 장.정 교수 등 2명에 대해
"이들 교수가 강의시간외에 별도로 주사파등 운동권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접
촉.교류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 강좌가 이미 폐강됐고 강의과목과 교
재의 선택 등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개입하기 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판사는 또 기각결정문을 통해 "이 책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
고 그 내용이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중 서점에서 유통
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서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 내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
혔다.

최판사는 또 이들 교수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으로 마르크
스주의를 택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인 것은 아니며 북한
의 체제 및 사회와 주체사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등 구속에 대
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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