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 새차원서 접근'..이홍구부총리 관훈토론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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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6일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핵문제해결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북한핵활동의 완벽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제, "이를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핵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에너지수급을 포함한 공동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찾아나서는 방향으로 태도를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오후 중견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클럽이 호텔롯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초청연사로 참석, "통일정책의 새 지평"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평화유지노력을 볼모로 삼는 식의 위협
효과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다"면서 "국제사회도, 미국도, 또한
우리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문제의 현주소와 관련, 이부총리는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북한에게
"대세의 불리" "국력의 불균형"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3불현상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정의한 뒤 "이러한 북한과 어떻게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통일문제해결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의 3불현상으로 통일을 향한 남북의 책임은 더 이상 50대
50의 게임이 아니며 우리는 북한이 처한 어려움도 함께 걱정해야 할 국면
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공동체 통일방안의 마련은 이러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어 "오늘날 세계에서 북한처럼 안전이 보장된 체제가
없음에도 그들이 체제에 대한 불안이나 위협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거듭 북한의 평화적
이고 건설적인 개혁과 적응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반세기의 분단사를 <>독립국가체제 확립을 위한 건국의 단계
<>근대화로 향한 남북의 산업화 경쟁단계 <>민주화로 향한 노력(남한의
민주화,북한의 자주화) <>통일로 향한 노력등 4단계로 규정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통일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북한핵활동의 완벽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제, "이를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핵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에너지수급을 포함한 공동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찾아나서는 방향으로 태도를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오후 중견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클럽이 호텔롯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초청연사로 참석, "통일정책의 새 지평"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평화유지노력을 볼모로 삼는 식의 위협
효과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다"면서 "국제사회도, 미국도, 또한
우리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문제의 현주소와 관련, 이부총리는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북한에게
"대세의 불리" "국력의 불균형"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3불현상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정의한 뒤 "이러한 북한과 어떻게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통일문제해결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의 3불현상으로 통일을 향한 남북의 책임은 더 이상 50대
50의 게임이 아니며 우리는 북한이 처한 어려움도 함께 걱정해야 할 국면
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공동체 통일방안의 마련은 이러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어 "오늘날 세계에서 북한처럼 안전이 보장된 체제가
없음에도 그들이 체제에 대한 불안이나 위협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거듭 북한의 평화적
이고 건설적인 개혁과 적응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반세기의 분단사를 <>독립국가체제 확립을 위한 건국의 단계
<>근대화로 향한 남북의 산업화 경쟁단계 <>민주화로 향한 노력(남한의
민주화,북한의 자주화) <>통일로 향한 노력등 4단계로 규정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통일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