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금융국제화가 선결과제이다.

금융국제화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자본거래의 자유화이다.
자본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쇄적인 체계를 유지, 현행
외환관리법에서는 "원칙규제"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정부일각에서도 왜
재무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값싼 외자 도입을 허용, 금융비용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가하는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한국에 초과자금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값싼 외자를 들여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해
준다면 외국은행은 돈을 벌고 기업은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텐데, 왜 한국정부는 이를 허용해주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일시에 자본거래자유화를 하는 것이 소망스러우며
가능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7~8%의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아직도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연 4~5%의
값싼 외자도입을 대폭 허용할 경우 내외금리차 때문에 많은 외자가 도입될
것은 불문가지다.

이는 해외부문의 통화증가를 가져와 인플레압력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실질적인 원화환율의 절상을 초래,수출및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며 결국에는
투기성단기자금인 국제 핫머니(단기성투기자금)의 일시적인 유출및 외화
도피등으로 자본수지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 국내금리의 자율화및 안정등 국내거시경제지표의
안정화를 기함으로써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수 있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내외의 자본자유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단계적인 외환및 자본화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및 UR금융협상의 재협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자본자유화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화의 속도에 있어서 내외금리차 축소,국제수지 균형,물가안정등
거시경제여건의 성숙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자유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금리자유화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정착등 대내 자유화의 추진속도도 고려할
것이다.

둘째 자유화의 순서에서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이 작은 부분부터
자유화해 나갈 것이다.

즉 순수금융거래보다는 연지급 수입제도등 실물거래와 관련되는 거래의
자유화에 우선을 두며 채권보다는 주식부터 개방하고 원화국제화와 예금에
관련된 사항은 마지막으로 자유화하도록 한다.

셋째 자본거래 자유화시 우리경제여건상 많은 외자유입이 예상되므로
해외투자 해외증권투자등 자본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수출할수 있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과감히 자유화하여 외자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가능한한 최소화할 것이다.

넷째 해외증권발행 상업차관 연지급수입등을 통한 우리기업의 외자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다원화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국내증권시장의 추가적인
개방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량의 외자유입시 통화정책만으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긴축을 통한 원화환율 절상압력을
완화하고 각종 수입추천제도등의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수입자유화가
확대되도록 하는등 각 정책간의 연계운용이 강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자본거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우리경제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금융기관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