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1년] 인터뷰

금융실명제를 막전막후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명제가 우려했던 부작용없이 정착되고
있다고 지난1년간을 평가했다. 실물투기 증시폭락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자금의 해외유출등의 부작용이 적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차명거래방지 공평과세 사금융흡수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홍장관도 이의를 달지 않고있다. 홍장관을 만나 실명제1년의
평가와 향후대책방안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실명제시행후 1년간 기업행태나 정치권의 관행이 달라졌다고 보는가.

"기업이 로비가 아니고 가격과 서비스개선등 경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본다. 정치자금조달과정도 상당히
투명해졌다. 물론 금융실명제의 힘만은 아니지만 실명제가 일조를 했다고
평가한다."

-가명예금은 대부분이 실명으로 전환됐지만 차명자산은 여전히 실명을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차명은 한마디로 "위장된 실명"이라고 할수 있다. 일일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예금의 경우 일정금액이상 예금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주식은 가능하면 증권예탁원에 예탁토록 하고 실물을 갖고 있으면 불이익
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법인이 가명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계수표나 개인수표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차명거래를 억제할수 있지
않나.

"현재 가계수표를 끊는 계좌의 금리가 무이자에 가까워 활성화되지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리가 높은 계정에서도 가계수표를 발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계획이다. 현행 3(3개월미만)~9%(6개월이상)인 자유저축예금이
그 대상으로 검토될수 있다."

-차명거래의 온상중의 하나가 세금우대저축인데.

"기본적으로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기타
세금우대저축은 대폭 축소한다는게 원칙이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
재형저축도 정부가 계속 돈을 대줄수는 없는 실정이다."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지고 종합과세가 될 경우 금융저축이 줄어들수도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해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20%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한다는 뜻인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에대한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융실명제 시행이후 고액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언제쯤 시작할 계획인가.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를 묻되 가능하면 미래
지향적으로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탈세나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2억원이상 전환자로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이를 연장해줄 계획인가.

"해당금융기관이 자금사정과 거래기업의 상태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양극화가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장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본의 대금업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대금업은 사금융양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금리가 높고 상환조건
등이 까다로워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 사금융양성화는 특정제도를 도입
하는 것보다는 금리자유화등 시장효율성을 촉진시켜 자유경쟁여건을
확립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