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경우도 주산업 농업땐 그린벨트에 준농업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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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광주등 대도시라 하더라도 주산업이 농업일 경우 개발제한구
역(그린벨트)에 준농업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해당지역농민도 농어촌발전대책상 영농자금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농민이라는 전통적 용어도 전문작업인을 뜻하는 농업인이라는 법률용어로
대체된다.
8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농어촌 발전조치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촌지역은 시.군 단위이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직할시 이상지역도 주산업에 따라 농촌지역으로 지정
된다. 이에따라 서울및 5대 직할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5만호의 농
가도 영농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게됐다.
역(그린벨트)에 준농업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해당지역농민도 농어촌발전대책상 영농자금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농민이라는 전통적 용어도 전문작업인을 뜻하는 농업인이라는 법률용어로
대체된다.
8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농어촌 발전조치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촌지역은 시.군 단위이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직할시 이상지역도 주산업에 따라 농촌지역으로 지정
된다. 이에따라 서울및 5대 직할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5만호의 농
가도 영농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