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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주최, 한국경제신문사후원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국제학술회의가 지난4,5일 이틀동안 세종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총7개국의 학자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석,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7명의 전문가가
4부에 걸쳐 내놓은 주제발표중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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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력과 세계경제의 관계 <<<<

유 석 율 <세종연 연구위원>

최근 무성한 지역협력 논의는 그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영역의 탐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많은 논자들은 지역협력을
지역주의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지역주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역협력은 지역주의가 자유무역질서에 끼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
하여 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배타적 지역주의와 구별되는 지역협력은 역외국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기 때문에 무역전환의 효과보다는 무역창출을 가져온다. 또한 행위자
수의 감소를 통해 자유무역질서 구축에 도움을 줄수있다.

또 국제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상대적 이득에 대한 민감도"를
중앙정부의 상대적인 비관여와 지방정부의 관여를 통해 완화시킬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중앙정부의 관여를 통해서는 달성할수 없었던 협력의 정도가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광동성의 개발경험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협력은
국가 차원의 협력과는 달리 주권의 문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아 달성이 보다
용이하고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될 여지가 많다.

아울러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창출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협력은 기존의 지역주의와는 달리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에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