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고 계좌명의자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현재도 명의자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명의자가 해당예금이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명의자과세제도가 시행되면 명의자가 자신의 예금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게된다. 명의자과세제도가 실명제정착을 가로
막고 있는 차명거래를 억제할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거의 모두 명의자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가 이미 시행됐고 오는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뤄지는 것에 맞춰 내년부터 명의자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 정기국회때 소득세법을 고쳐 명의자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거래내역을 명의자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금융소득
사전안내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자신의 의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명의를 사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소득세등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