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피고인에 '판결공시제도'활성화...대법원 입력1994.08.02 00:00 수정1994.08.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종합일간지 광고란에 무죄확정사실을 직접 실어주는 판결공시제도가 활성화돼 피고인의 명예회복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사실상 사문화된 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키 위해 대법원의 판결공시제도에 관한 예규를 구체적으로 개정,전국 법원에 내려보내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폭설에 항공기 15편 결항·강원 15개교 개학연기…4일 오전도 전국 눈비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에 때아닌 폭설이 쏟아진 3일 여객선과 항공기가 결항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이 미뤄졌다.3일 오후 11시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 2 서천 40대女 살인범 "돈 잃고 스트레스"…일면식 없는 '묻지마 살인' 충남 서천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최근 돈을 잃고 스트레스받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3일 서천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 3 5년간 45만명 사라졌다…'설상가상' 한국 덮친 공포 지난 5년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면서 한국 인구는 총 45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