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정 화 <국회의원/민자>

국회 건설위원회는 어떤 다른 상임위보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더 밀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2년전 건설위원장에 선임됐을때 이같은 사정을 고려,마음을 단단히 먹고
의욕을 가지고 임했었다. 그러나 지난2년간의 건설위원장 활동을 돌이켜
보면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앞선다.

건설위원장 활동을 마감하면서 건설산업의 몇가지 당면과제를 생각해본다.

현재 우리 건설산업은 무한경쟁의 세계사적 조류에 따라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있다. 세계시장 10위권의 수주고를 유지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시공부분에 치중된 불안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술력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보다는 양적팽창에 치우친 결과이다.

우리 건설산업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왔음에도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적어 격변기를 두려움으로 맞고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설시장 개방대책위원회를 구성,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도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다소 안도가 된다.

또한 효율적 대비책의 하나로 도상훈련을 계획하고있는 터여서 일단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형이나 전략등이 사전에 분석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다.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총괄적 대응자세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수용하는것은 별개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육성 정책의 틀안에서 성장해왔다.
정부의 보호를 습관적으로 기대하고 또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을때에는
정부를 비난해왔다.

업계의 피해의식을 전체 건설산업의 보호나 발전 측면과는 다소 동떨어진
양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정부 역시 주체성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중 가장 시급한 것은 부실공사 방지책 마련
이라고 생각된다.

부실공사 방지책 마련에 급기야는 건설부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현장을 더듬고 확인하는등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 표명은
건설업계를 자극,어느정도 국민에게 신뢰감을 심어가고있는 듯하다.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낙찰률은 떨어지는
반면 품질개선을 위한 원가는 상승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
업체들이 현재의 노력을 언제까지 지속할수 있을지에 의문이 간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책은 제도개편과 현장관리 강화라는 두가지 측면
에서 고려돼야 한다. 부실방지와 품질제고를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는
별도로 공사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공정별로 표준화해야 한다.

공사 추진 단계별로 업체의 실행상태를 평가할수있는 공개적인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모든 공사의 사전 실사를 엄격히하고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며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종합적인
공사관리 방안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출되어야한다.

이제는 처벌이나 감시제도의 보완보다는 주위의 여러가지 여건개선을
통한 항구적인 품질개선 분위기를 도출할 때이다.

물론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의지표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제도 보완을 위한 참신한 정책개발이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국토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한다.

이같은 국가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키위해서는 통제보다는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언제까지나
획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할수만도 없다.

경쟁에서 단순히 이기기위한 감정적 덤핑 입찰도 막아야한다.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치고 보완해야할 관계법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업계와 정부,그리고 국회가 모두 힘을 합쳐 부단한 연구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