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간소화 틈타 밀수 늘어

입력1994.07.28 수정1994.07.28

최근 불필요한 검색절차를 줄이는등 출입국및 통관절차의 간소화가 확대되
자 이를 악용,세관직원과 항공.운송사 직원이 결탁한 외화밀반입.밀수 사례
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4부 박영렬 검사는 27일 골프채수입업자 안중하씨(구속중)와
짜고 대량의 미국산 골프채를 이삿짐으로 가장해 밀수하도록 도와준 혐의(관
세법위반)로 대한통운 국제운송(주) 이규식씨(32)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밀수입한 골프채가 정상적인 이삿짐으로 통
관되도록 묵인한 세관 이사화물 검사직원 김모씨를 수배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올 4월부터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미국산 골프채 4백여세트(시가 9
억원상당)를 이삿짐으로 가장해 밀수입 했는데도 세관직원 김씨가 이를 묵인
전혀 단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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