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울.부산고법등에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설치키로

대법원은 20일 내년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의원및 단체장 선거등
을 앞두고 서울.부산 고법과 서울.인천.수원.부산 지법에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키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금년말께 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친뒤 내년3월부터 본
격가동할 방침이다.대법원은 또 오는 8월2일 실시 예정인 대구 수성
갑등 3개 보궐선거에 대비,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
해 신속하고 균형있게 처리토록 관할 춘천 대구지법에 지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시행됨에따라
선거사범에대한 처벌강화및 재정신청제도입 등으로 선거 관련사건 재
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