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남북경협 시혜적 발상 경계..양정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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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망이후 이땅에 벌어지고있는 현상들이 우리를 당혹케하고있다.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던 북쪽은 조용하고 오히려 남쪽이 시끄럽다.
북한의 폐쇄성과 우리의 다양성 탓이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북한의 폐쇄성,
이로인한 불확실성이 이렇게까지 심할줄은 몰랐다는 자괴감이 든다.
여기엔 국내외 언론이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북한관련기사를 양산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평양발 1차뉴스원이 아닌 홍콩 북경 도쿄 모스크바발 2차 3차정보들이
난무하고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일면의 진실은 전하나 전체를
조감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서방은 북한에 대해 아는것이
없다"고 토로하기까지 했을까.
그중에서도 대표격은 김정일에 대한 묘사다.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보는 듯하다.
"합리적인 실용주의자"라고 하는가 하면 어느새 "변태적인 이상성격의
소유자"로 극과 극을 오가고있다. 북한의 대외개방을 이끌어갈 중심인물로
그려지다가 느닷없이 간질병환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김정일의 양면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몇가지 공통점이 드러나고있다. 첫째 김정일이
그렇게 형편없는 인물은 아닌것 같다는 점이다. 둘째 김정일이 오래는
못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 북한의 선택은 대외개방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한마디로 김정일이 정권을 잡아 대외개방정책을 펴겠지만 그래도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북한문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그의 아버지만한 카리스마가 없고 군경력이
없으며 자기성취 과정없이 주어진 절대권력이라는 점등을 들고있다.
역사적으로도 절대권력의 후계자는 단기집권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스탈린사후의 말렌코프가 그랬고 모택동사후의 화국봉도 그랬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어느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기울어진 경제난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점도 추가돼야 할것 같다.
북한의 경제는 지난89년이후 계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있다.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여의치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외화 물품 식품의 3난,근로의욕
국제경쟁력 기술수준의 3저,생활환경 제품 기계설비의 3악을 겪고있다.
이같은 북한의 경제난을 자력갱생을 뜻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는 3난 3저 3악의 연결고리를 끊을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방송은 15일 전체주민이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로 미루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중국식 개방모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의 폭이 제한적
이라는 얘기다.
이미 북한의 개방지향은 몇가지 조짐을 보이고있다. 개방파로 알려진
김용순 김달현등이 요직을 맡을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정일은 북한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각별히 배려하고 한국상표부착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남쪽에 대해 정치적 비난을 계속하면서도 우리기업에 대해서는
손짓하고있는 셈이다.
우리정부는 핵투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세변화가 선결조건이
되고있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폐쇄성을 완화시켜 불확실성을 줄여주어야
한다.
주식투자도 내용을 아는 주식을 선호하듯이 북한의 정치 사회도 어느정도
예견가능한 상태로 변화돼야 외국투자가 본격화 될수있다.
우리정부와 기업은 남북한 경협을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국제경제협력기구 가입을 유도,지원하고 결제수단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과실송금등의 제도적 장치와 관련법령을 정비해야한다.
일단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정치적 긴장관계가 오더라도 서독이나 대만처럼
중단없이 경제교류를 지속하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특히 북쪽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혜적 발상을 버리고 계산을 분명히 해야
더 가까워질수 있음은 물론이다.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던 북쪽은 조용하고 오히려 남쪽이 시끄럽다.
북한의 폐쇄성과 우리의 다양성 탓이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북한의 폐쇄성,
이로인한 불확실성이 이렇게까지 심할줄은 몰랐다는 자괴감이 든다.
여기엔 국내외 언론이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북한관련기사를 양산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평양발 1차뉴스원이 아닌 홍콩 북경 도쿄 모스크바발 2차 3차정보들이
난무하고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일면의 진실은 전하나 전체를
조감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서방은 북한에 대해 아는것이
없다"고 토로하기까지 했을까.
그중에서도 대표격은 김정일에 대한 묘사다.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보는 듯하다.
"합리적인 실용주의자"라고 하는가 하면 어느새 "변태적인 이상성격의
소유자"로 극과 극을 오가고있다. 북한의 대외개방을 이끌어갈 중심인물로
그려지다가 느닷없이 간질병환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김정일의 양면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몇가지 공통점이 드러나고있다. 첫째 김정일이
그렇게 형편없는 인물은 아닌것 같다는 점이다. 둘째 김정일이 오래는
못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 북한의 선택은 대외개방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한마디로 김정일이 정권을 잡아 대외개방정책을 펴겠지만 그래도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북한문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그의 아버지만한 카리스마가 없고 군경력이
없으며 자기성취 과정없이 주어진 절대권력이라는 점등을 들고있다.
역사적으로도 절대권력의 후계자는 단기집권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스탈린사후의 말렌코프가 그랬고 모택동사후의 화국봉도 그랬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어느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기울어진 경제난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점도 추가돼야 할것 같다.
북한의 경제는 지난89년이후 계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있다.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여의치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외화 물품 식품의 3난,근로의욕
국제경쟁력 기술수준의 3저,생활환경 제품 기계설비의 3악을 겪고있다.
이같은 북한의 경제난을 자력갱생을 뜻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는 3난 3저 3악의 연결고리를 끊을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방송은 15일 전체주민이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로 미루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중국식 개방모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의 폭이 제한적
이라는 얘기다.
이미 북한의 개방지향은 몇가지 조짐을 보이고있다. 개방파로 알려진
김용순 김달현등이 요직을 맡을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정일은 북한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각별히 배려하고 한국상표부착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남쪽에 대해 정치적 비난을 계속하면서도 우리기업에 대해서는
손짓하고있는 셈이다.
우리정부는 핵투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세변화가 선결조건이
되고있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폐쇄성을 완화시켜 불확실성을 줄여주어야
한다.
주식투자도 내용을 아는 주식을 선호하듯이 북한의 정치 사회도 어느정도
예견가능한 상태로 변화돼야 외국투자가 본격화 될수있다.
우리정부와 기업은 남북한 경협을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국제경제협력기구 가입을 유도,지원하고 결제수단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과실송금등의 제도적 장치와 관련법령을 정비해야한다.
일단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정치적 긴장관계가 오더라도 서독이나 대만처럼
중단없이 경제교류를 지속하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특히 북쪽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혜적 발상을 버리고 계산을 분명히 해야
더 가까워질수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