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면톱] 과학기술력 2010년까지 4~5배 제고..과기처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정부민간부문 포함 총6백11조를 투입
과학기술력을 G7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투자를 92년 GNP대비 2.17%에서 2010년에는 5.38%로 늘리며
연구개발인력도 인구만명당 20.3명에서 50명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은 현재보다 4~5배정도 증가 영국
프랑스등 선진중심국가들과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과기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8월말까지 관계부처협의와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중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계획은 2010년까지를 3단계로 구분 98년까지는 국가과학기술력을 현재
보다 2~3배정도 증가시키고 2001년까지는 3~4배 2010년도에는 4~5배 증가
시키기로 했다.

산업부문별 목표도제시 반도체 조선 가전 섬유화학부문은 세계 최선두를
지향 경쟁력을 확보하며 신물질창출 정보통신 자동차부문은 최선두를
정밀기계 로보트 원자력등은 세계선두진입수준 우주 에너지 기초과학
연구분야는 세계중상위권수준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안은 이를위해 네트웍시스템 요소기술및 제품 기반구축기술등에서 80대
중점추진대상과제를 도출 집중 개발키로했다.

정부부문은 국가경쟁력강화기술과 국가생존필요기술에 역점을 두며 민간
부문은 국제경쟁력 확보기술과 미래제품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80대과제를 기술계열별로보면 정보전자가 18개로 가장많고 공공복지분야
가 14개 기계설비가 13개 원자력 자원이 10개과제등이다.

이 안은 이와더불어 선진과학기술입국의 구현을 뒷받침하기위해 20대
연구개발하부구조을 선정 추진키로 했다.

정보망분야에서는 2000년까지 2천만건의 연구개발정보의 DB를 구축하고
2015년도에는 전송속도가 수십기가(10억)bps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비토록 했다.

표준화부문에서는 2010년까지 국제적으로 확립된 1백95개 국가표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안은 또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연구개발의 유인정책
연구개발의 환경조성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1백10개의 중점
추진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과의 통일에대비 교류확대및 공동연구 기술이전에대한 방안을
강구하며 남북공동 대형투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6조원규모로 확충하기로했다.

"2010장기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정부가 1백38조 지방정부가
9조 민간부문이 4백64조를 담당하게 된다.

<이태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