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석간톱뉴스 > 대학총장직선 폐지 촉구

입력1994.07.08 00:00 수정1994.07.08 00:00

< 중앙일보 >
*정 치= 대학총장직선 폐지 촉구
*경 제= ''과열막기'' 경제정책 조율
*사 회= 허울뿐인 학교 환경교육

< 국민일보 >
*정 치= "전경제력 동원 북한지원 용의"...이총리 강연
*경 제= 예금자 보험제도 "시급"
*사 회= ''지하철 중징계'' 후유증 우려

< 문화일보 >
*정 치= 일본기업 한국과 분업시도
*경 제= 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사 회= 철도 대형참사 우려

< 내외경제신문 >
*정 치= 기업은행 1천500억 증자
*산 업= 자사상표 중장비...수출 잘된다
*사 회= 올 임금 크게 올랐다...협상타결 3천502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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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금주 선고 어려울 듯

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새롭게 들여다보기로 결정하면서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계속 미뤄질 전망이다. 선고만 남겨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다.헌재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을 전달해 해당 자료를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헌재 재판부의 추가 검토 등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헌재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의 변론만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국회 측이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검찰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심리가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중순께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맞물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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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존엄하게 죽고 싶은 욕심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죽는다. 인간도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른다. 나이가 드니 잘 사는 것과 함께 잘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옛 어른들이 얘기하던 ‘자는 듯이 죽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보통 90살까지는 살고,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지만 긴 시간을 병상이나 요양원에서 보낸다면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보통 10년 정도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병원신세를 진다고 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다. 오랜 투병기간은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지켜보는 자식도 힘들다. 또 병원비와 간병비 등 많은 의료 비용이 들어간다. 노인들의 희망이 ‘9988234’라고 하지 않는가. 99살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사망하고 싶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잘 죽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이 존엄한 죽음이라는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존엄한 죽음(존엄사)이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넓게 보면 ‘안락사’라는 표현이 있으며,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에 비해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데 불과한 연명장치를 제거하거나 영양 공급·치료를 중지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TV에서도 스위스 등에서 허용하는 존엄사에 대한 내용이 자주 방송된다.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 관련 법을 만들었다. 심지어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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