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동경건설에 시정명령

입력1994.07.07 00:00 수정1994.07.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동경종
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경종합건설은 지난 92년에 일광정밀 시화공장 신축공사중 판넬공사를
세호건업에 하도급주고도 하도급대금 3천만원과 장기어음 할인료 67만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관련 뉴스

1

기업사건 '정조준'…업계 흔든 '네트워크 로펌'

하나의 법무법인 이름을 내걸고 전국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 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백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며 주력 분야인 개인 민·형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 영입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업 사건은 대형 로펌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로펌업계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업법무에 힘주는 네트워크 로펌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에 소속된 한국 변호사 수는 지난 13일 기준 286명으로, 다음달 입사 예정인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300명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 로펌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은 규모다.YK는 2012년 성폭력 등 개인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YK법률사무소로 출발해 2020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 전환 이후 전국 29곳으로 분사무소를 확대하면서 매출은 2020년 249억원에서 지난해 803억원으로 3년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15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강력수사 분야에서 유일하게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천기홍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협력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등 검경 출신 전관 인사를 대거 영입해 회전율이 빠른 개인 민·형사 사건 수임을 대폭 늘리는 전략을 취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그룹을 신설하는 등 보수가 높은 기업 법무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지낸 이인석 대표변호사(27기)를 그룹장으로 영입했다.또 다른 네트워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역시 2022년 400억원대였던 매출이
2

금융 개인정보·스톡옵션…광장·디엘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9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연다. 세미나에는 금융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이들은 금융기관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규제 이슈와 금융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 마이데이터 제도와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이데이터와 데이터생태계의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는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 방안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올해 도입한 임직원 보상 체계와 다양한 제도를 중심으로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원규 퓨처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가 ‘스톡옵션과 스타트업 인재 유치’를, 박세진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임직원 보상 사례’를 발표한다.민경진 기자
3

5년치 공문 수백건 분석…쌍용건설 공사지연 대금 받아낸 지평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원청이 늘어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0억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전 주식회사 한라)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이 5년간의 공사 수행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현장 인부 인터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승소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0-2민사부(재판장 홍지영)는 지난해 10월 쌍용건설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피고들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2심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원고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쌍용건설에 62억원,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26억원, 정부는 각각 31억원과 13억원 지급을 명령했다.쌍용건설은 2014년 9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와 7 대 3 비율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1100억원대 군장항 항로 준설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10일이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육상배사관 파손, 해상장애물 제거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총 406일 연장됐다.쟁점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원청의 귀책 사유인지 여부였다. 피고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점에 대해 원고들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사봉관·정원·김태형·김민주 변호사)은 원고가 시공상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5년간 오간 수백 건의 공문 등을 분석해 268개의 증거를 제출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