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브레튼우즈위 국제통화체제개혁안

입력1994.07.07 00:00 수정1994.07.07 00:00

브레튼우즈 위원회가 내놓은 국제통화체제개혁안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외면할수 없는 매우 중요한 대안들을 담고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탄력적인 환율변동권"의 도입안이다.

이안은 달러.엔.마르크등 세계주요통화간에 일정한 변동폭만을 허용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되 각국이 이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긴밀한 정책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환율을 고정한채 일정폭의 변동만 할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점진적 평가
조정"-crawling peg인 이 새 제안은 세계적으로 통용된지 20년이나 되는
현행 변동환율제도를 준고정환율제고로 대체시킴을 뜻한다.

환율제도개혁의 필요성은 변동환율제도의 결함과 역기능에서 늘 제기돼
왔다.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이라던 국제수지의 자동조정, 대규모 단기자본이동의
억제, 자원의 적정배분, 평가조정에 수반한 정치적인 자의적재량의 배제,
인플레파금의 차단등 제기능이 기대만큼 발휘되지 않았다.

오히려 변동환율은 큰 환차익을 노린 균형파과적인 투기성단기자본의
이동을 초래시켰는가 하면 투기로 좌우되는 예측불허의 환율변동으로 국제
무역과 국제투자의 전제조건이 되는 안정을 해치고 리스크부담을 증가시킴
으로써 무역 투자를 저해했으며 각국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의 단적인 예는 달러화의 폭락과 엔화의 초강세와 이로 인한 각국
경제의 불안고조다.

변동환율의 이러한 결함으로 해서 새로운 환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각국의 인식은 높다고 할수 있고 그점에서 설득력있는 이 새 환율제가 제안
에 대해 실현될 경우 한국경제에의 영향등을 연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통화문제와 회원국간의
거시경제정책 조정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아가는 한편 개발문제는 세계
은행(IBRD)이 전담토록 두 기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두
기구의 개편을 주장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 개혁안에서 부각되고 있는 두가지 문제로서 종래 기축통화로
군림해온 미달러화 이외에 일본엔화와 독일마르크화에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점과 주요 선진국간 거시경제정책의 강화된 협조를
전제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전자는 세계경제에서 그만큼 일본과 독일이 분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이
커진데 대응하는 어쩔수 없는 변화조정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거시정책협조는 잘 안되고 있는 최근의 미.일환율조정이 실증하고
있듯이 쉽게는 이루어 질수 없는 과제라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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