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호 대량 방류 저지 손해배상 책임없다""...서울지법
수문을 개방했으나 대량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폭력으로 이를 저
지했을 경우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6일 충남 서산에서 3천여
만평의 간척지를 개발, 벼농사를 짓고있는 (주)현대건설이 서산 간척지 부근
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춘복씨등 어민 4명을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들의 수문개방 저지 행위는 피고들및 인근
어민들이 경영하는 양식장등에 예상되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하게 된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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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아무리 틀어도 냉골"…신축 아파트 '역대급 하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 난방비를 내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전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70대 A 씨 부부는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겨울마다 추위를 견디며 지냈다.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틀고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해마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문제없다'였다.A 씨는 "죽는 줄 알았다. 스트레스받고, 춥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실내 아니고 야외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서 계속 몸 덥혀서 그러고 나와야 숨 좀 쉴 수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A 씨 부부는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온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온기가 돌지 않았기에, 지난겨울부터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살았다. 그런데도 난방비는 10만원 이상 나왔다.의문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집안의 일부인 창고 공간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추위가 유독 심했던 날 A 씨는 다시 한번 관리실에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제야 집이 냉골이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있었던 것이다.A 씨는 "옆집과 교류가 없어 확인을 못 한 데다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했다"고 부연했다.사실을 알게 된 A 씨 부부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졌지만, 업체 측은 "예컨대 차를 사시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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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진료·수술 중단 후 긴급 심포지엄…전공의 눈물 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30일 의료 현장은 큰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은 이날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추고 국내 의료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긴급 심포지엄 주제는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비대위는 심포지엄에서 올해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 배경과 시작, 과정 등을 의대생·전공의·교수·국민 등 각각의 관점에서 돌이켜보고 의견을 공유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대란 사태를 되돌아보고 향후 국민과 의료인,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밖에도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증하고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연구 논문을 공모하고 있다.이날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긴급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박 대표는 "이제라도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 개혁을 위해서 전공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을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의료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 환자 밖에 모드는 의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수 십년 동안 무너진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쌓아달라&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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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TBS 지원 9월까지 연장"…조례 개정안 제출
서울시가 정치 편향 방송으로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을 오는 6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김현기 시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확보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지원 중단일을 기존 6월 1일에서 미루겠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는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어준 등 방송 진행자의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끝에 오는 5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시가 TBS에 석 달 정도 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TBS 매각 절차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다. 작년 11월 말 TBS는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1일 회계법인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고 말했다. TBS에 남아 있는 직원 250여명이 당장 갈 곳 없어지는 것도 서울시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시는 이미 지원 중단일을 다섯 달 유예하면서 인건비, 퇴직급
![[단독] 서울시 "TBS 지원 9월까지 연장"…조례 개정안 제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7121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