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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기업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의 규제완화및
민영화를 담당했던 정부관리와 학계관계자들을 초청, 29일 롯데호텔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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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완화는 포드대통령의 재임기간인 7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시기에 규제완화가 추진된데에는 세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60년대 미국내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수행해낸 이론적.
실증적 학술연구에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규제들이 사회에 득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게
되며, 설사 규제에 의한 이득이 존재하더라도 환경.산재의 경우 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꾸면 더욱 낮은 비용으로 획득할수 있다고 보았다.

두번째 요인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성증가율의 점진적 하락과
미국내 석유가격의 인상이었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인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거시보다는 규제완화를
위시한 미시경제학적 정책에 기대를 건 것이다.

규제완화 활동의 출현을 설명하는 마지막 요인은 70년대초 실시됐던
거대한 규제물결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적대적 반응이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시작된 미국의 규제완화및 규제개선정책은 포드행정부
에서 클린턴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과거행정부의 규제개혁실패를 교훈삼아
각정권이 매번 한단계씩 이룩한 성공을 토대로 점진적인 개혁을 이뤘다.

한편 학계의 연구와 지원이 규제개혁운동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 미국의 경험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는 저명한 학자와 연구진들이 민주.공화 양당의 다양한 정부개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로 확인할수 있다.

경기 역시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추진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역사를
보면 경제가 흔들릴때 규제완화의 열망이 커졌다.

결국 지속적인 규제개혁은 경기가 좋을때나 나쁜때나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질려면 언론매체의 지지도 얻어야 한다.

수많은 규제완화안건들이 이익집단, 특히 기득권층의 공격에 취약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규제들의 완화책이 어떻게 하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상에서 미국의 규제완화와 규제개혁경험에서 얻을수 있는 교훈은 규제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필수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객관성과 신뢰성을 구비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개혁과정은 이해당사자에게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규제완화개혁이 공정한 틀만 유지한다면
규제개혁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